(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람 중심 인구정책'을 주제로 경기연구원 이전을 포함한 경기도 인구정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감사에서 이 의원은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 시리즈」라는 큰 틀 안에서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둔 정책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접근을 요구했다.
이경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일에는 「인구정책 시리즈 1탄」으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포괄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구정책의 첫 단계에서 난임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했다. 이번 2탄에서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며, 특히 경기연구원의 이전이 도민 삶과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 이전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지적하며, “경기연구원 이전은 단순히 ‘이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연구원 이전이 급박하게 추진되며 실질적 계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이전 부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를 통해서라도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 의원은 “이전은 공공의 목적을 가진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이전 계획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이 도민에게 미칠 영향과 직원의 복지와 업무 효율성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이전이 완료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직원들의 복지와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 점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서야 하며, 지역 사회와 도민에게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이 마치 ‘우리 집 이사처럼’ 신중하고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도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위치 변화가 도민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 지역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된 공공기관이 새로운 지역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해당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주민들과 그 지역으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생활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단순한 건물의 이동이 아니라, 직원들이 이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직원들이 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인구정책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 이전이 단순한 ‘이전’의 문제를 넘어서, 해당 기관이 이전지에서 도민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체감되는 변화와 혜택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발전이 유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모든 정책은 사람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건물의 이동이 아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이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경혜 의원의 이번 발언과 질의는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경기도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제시하며, 단순한 정책 이전을 넘어서 도민의 실질적인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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