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청 행감, 대전 A초 학운위 교권 침해 사건 언급

12일 열린 대전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등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행감에선 2024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 교권보호와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김진오 의원은 동부 지역 한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권 침해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가 이에 따른 서면사과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규정상 학부모가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양수조 동부교육청 교육장은 "서면 사과인 1호 조치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을 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학부모 면담도 하고 학교장에게도 교사가 힘들어하지 않게끔 해 달라고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지원청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의견을 말하면 교육활동 침해 이력이 있거나 이런 일을 발생시킨 분은 운영위원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 관련 조례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그런 만큼 근거를 마련해서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배 의원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언급하며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행감에선 새로 도입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비롯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민숙 의원은 동부와 서부 각각 학폭전담조사관의 평균 연령이 50.8세, 57세인 것을 언급하며 성별과 연령의 고른 안배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퇴직 교원이 너무 많다. 아이들이 상담을 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남성 비율이 너무 높다"며 "조사관을 거부한 학생도 많다. 제도 도입으로 기존보다 수월해지긴 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세권 서부교육장은 "다양하게 채용하고 싶은데 여성 조사관이 신청을 많이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숙 의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전문가 비율을 높일 것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동부는 전문가 수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보고 서부는 전문가가 가장 많지만 학부모의 수가 너무 많다"며 "전문가, 교육 관련, 학부모 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