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염재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재집권 시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 실적에 IRA상 첨단제조세액공제(AMPC)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대응 방안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비우호적인 기조를 보여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IRA 폐지' 여부와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9월 27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 취임 첫날 IRA에 명시된 에너지 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세 과정에서도 IRA를 '녹색 사기'라며 폐기를 공언해왔다. 여기에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과반 확보에 성공한다면 법 개정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AMPC는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은 1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공장 설립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IRA가 폐지되거나 혜택이 축소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조원의 자금을 투자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현재 미국 투자에 비례해 보조금 수령액도 쌓이고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IRA 보조금을 지난해 1분기부터 영업이익에 반영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보조금은 각각 1조1027억원, 2111억원이었다.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이 늦은 삼성SDI의 보조금(649억원)까지 더하면 3사 합산 보조금은 1조3787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실적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보조금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올해 3분기의 경우 AMPC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사실상 각각 177억원과 368억원 적자다. 삼성SDI는 영업이익 폭이 103억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 생산능력(CAPA) 확대 계획에 대한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터리 업계는 AMPC 조항 축소 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노력에 골몰하고 있다.
국내 최대 전지·배터리 관련 단체인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아웃리치(적극적 소통·접촉 활동)를 위해 국내 경제단체들과 사절단을 꾸려 현지에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업계는 현재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나, IRA 정책이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1기를 겪은 경험을 토대로 민관이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트럼프 1기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경향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 측근들도 모르다 보니 대책이 전무했다"며 "지금은 두 번째 집권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나 공화당의 중량급 인사들을 많이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플랜 b가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그만큼 플랜 B를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학이 정부를 중심으로 뭉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플랜 B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외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자 지난 8일 오전 관계부처 1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밖에 최상목 부총리도 다음주 초께 우리나라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자문회의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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