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 상임위만남] 이인선 여가위원장 “디지털 성범죄 피해 최소화에 집중 노력” “‘25만원법’ 소비 진작 효과 크지 않아”

11일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 논의는 국민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안이다. 장관 공석이 지속되면 여가부 업무 추진력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박상주 기자]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회는 입법 기관이다. 모든 입법 활동을 최전선에서 관장하는 조직이 국회 상임위원회다. 폴리뉴스는 국회 상임위 활동을 밀착 취재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의 방향을 종합 정리하는 특집기획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와 만남’ 코너를 신설, 상임위 활동의 중추가 되는 상임위원장, 여야 간사 등을 직접 만나 각 상임위에서 다루는 민생 현안을 상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논의는 국민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안이다. 장관 공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가부 업무 추진력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이인선 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재선, 대구 수성구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고 현재 장관이 공석 중인 상황에 대해 ‘여가부 업무 추진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여가부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서 중요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여성과 가족을 위한 복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가와 금리, 환율, 증시 등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기재위의 노력에 대해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서로의 정책 방향을 긴밀히 조율하여 효과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종합적인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1월 11일 국회 여가위원장 집무실에서 폴리뉴스와 ‘22대 국회 상임위와 만남’  특집 기획 인터뷰에서 여가위와 기재위 주요 정책과 주요 의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소상히 밝혔다. 인터뷰어는 김진호 본지 정치에디터와 박상주 정치경제국장이 맡았다. 

11일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김진호 폴리뉴스 정치에디터와의 인터뷰에서 “여가위를 운영해보니, 여성과 가족 관련 정책은 국민 삶에 직결된 중요한 분야로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박상주 기자]

여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된 여가위 운영 상황에 대해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라며 “실제 여가위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법안은 여야 모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서, 신속히 합의해 통과시킬 수 있었다”라며 “이는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있어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여가위는 소속 정당을 넘어 여성과 가족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분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다. 현재 여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 속에서 지난 4일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여성가족부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장관 없이 국감을 치르는 데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 의원은 “여가부 폐지 논의는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장관 공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가부 업무 추진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인정했다.

그는 “현재 여가부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서 중요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여성과 가족을 위한 복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소개하며 “차관의 주도하에 여가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신속히 통과시켰으며, 이는 여가부 폐지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서의 존폐 여부보다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라고 전했다.

10월 31일 국회 여가위 여가부 국정감사 중 이인선 위원장이 현장시찰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방문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역할을 맡고 있는 직원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사진=이인선 의원실 제공]

디지털 성범죄는 정부와 공공이 선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가위가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신속히 통과 시킨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신속히 통과되었으나, 법적 처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원센터의 자동화 탐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불법 콘텐츠를 찾아내고 삭제하도록 개선되고 있다”라고 소개하며 “법안 통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예산 확충을 통해 불법 해외 사이트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상담소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봄정책 대폭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의원은 가장 시급한 아이돌봄정책으로 “아이 양육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조성”을 꼽았다. 

그는 “서울시의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부담을 덜고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로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돌봄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맞춤형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부모가 아이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남녀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여성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이 의원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재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맞춤형 근로 형태를 통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책적, 교육적 노력을 병행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린 나이에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청년층에 대해 “청소년 부모와 보호종료 아동은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후견인이나 멘토를 배정하여 일정 기간 지속적인 멘토링과 사회 적응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보호종료 아동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례”라며 “우리나라도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양육과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주거 및 자립을 위한 멘토링과 후견인을 배정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7월 1일 열린 서울에서 열린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이인선 여가위원장이 K-여성기업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인선 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현재 물가와 금리, 환율, 증시 등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재부와 한은이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현재의 경제 상황은 물가 불안정, 환율 변동 등으로 민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기재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지원했고, 한국은행은 금리 정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며 경제 전반을 안정시켰다”라며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서로의 정책 방향을 긴밀히 조율하여 효과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종합적인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당초 정책 목표는 실종하고, 재정만 악화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선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며 당선 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해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에 이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촉진 효과가 있지만, 세수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 특정 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하고, 특정 산업이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방향으로 야당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급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른바 ‘25만원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의원은 “‘25만원법’은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이라 생각해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족한 세수에 수조원을 투입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현금 살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며 “지금은 소비 진작과 경제성장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소비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금투세를 두고 갈팡질팡하다 결국 폐지를 결정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국내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누더기 과세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홍콩과 싱가포르는 금융 과세를 낮춰 국제 투자자 유입을 장려하고, 이는 금융시장 성장에 기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투세 폐지로 국내 금융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bp 내린 것을 두고 투자활성화를 기대하는 입장도 있고, 미래 경기가 더욱 나빠질 거라는 입장이 상존하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한국은행의 최근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한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한국 경제 역시 경기 회복을 위해 유연한 금리 정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에 맞추어 금리 정책을 조율하고 국제 금융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운용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세심하게 다루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11일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유연한 금리 정책이 요구된다”며 되며, 이를 위해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에 맞추어 금리 정책을 조율하고 국제 금융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운용을 유지해야 한”고 말했다. [사진=박상주 기자]

■이인선 의원은 1959년 경상북도 선산군에서 태어나, 영남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박사를 받았다. 대구 계명대 식품가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위원,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진흥자문위원을 거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을 역임하고 계명대 부총장을 지내며 과학기술 분야 교육자의 길을 꾸준히 걸었다. 제11대 경상북도 정무부지사와 초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내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하며 행정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21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뒤 22대 대구 수성구을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0월 27일 대구 수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국학기공대회'에서 이인선 여가위원장이 지역주민과 만나 지역현안을 듣고 있다.[사진=이인선 위원실 제공]

6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포럼 창립총회에서 이인선 여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이인선 의원실 제공]

[다음은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여가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야당이 다수인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위원 구성도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 1명인 처지다. 물론 여성/가족 의제는 여야간 이견이 그리 크지 않아,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실제 위원회를 운영해보니 어떠가?

A.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다. 실제 여가위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법안은 여야 모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신속히 합의하여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는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있어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이처럼 여가위는 소속 정당을 넘어 여성과 가족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분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Q.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다. 정치적 결단이긴 하나, 기존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던 역할은 엄연히 존재한다. 현재 여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다. 지난 4일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여성가족부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장관 없이 국감을 치르는 데 대해 불편한 목소리를 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떠하고,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여가부 폐지 논의는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안이다. 특히, 장관 공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가부 업무 추진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민주당 소속 여가위 의원들이 장관 공석 상태에 대한 우려를 성명서로 발표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다. 

그러나 현재 여가부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서 중요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여성과 가족을 위한 복지와 안전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차관의 주도하에 여가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신속히 통과시켰으며, 이는 여가부 폐지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저는 부서의 존폐 여부보다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

Q. 기술 발전이 진전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특히 IT기술의 부작용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부터 시작한다. 여가위는 지난 9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성범죄는 정부와 공공이 선제 대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 피해는 막심하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비교적 신속히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본 법안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 그리고 법안 내용 중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A.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신속히 통과되었으나, 법적 처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최근 지원센터의 자동화 탐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불법 콘텐츠를 찾아내고 삭제하도록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대응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예방과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예산 확충을 통해 불법 해외 사이트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상담소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는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Q.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정책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위원장의 대책, 아이돌봄정책 중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A.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뿐 아니라 아이 양육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부담을 덜고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로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돌봄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다. 맞춤형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부모가 아이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때 저출생 문제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Q. 21세기임에도 여전히 남녀간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 여성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여성(경단녀)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경단녀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A. 성별 임금 격차 문제는 여성의 커리어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다. 예를 들어, 경력 단절 여성들이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재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성들이 단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맞춤형 근로 형태를 통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를 위해 정책적, 교육적 노력을 병행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Q. 아직은 어린 나이에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청년층이 있다. 이들 청소년을 직접 대면해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다면, 나눴던 이야기의 일부를 들려달라.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A. 청소년 부모와 보호종료 아동은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이다. 예를 들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후견인이나 멘토를 배정하여 일정 기간 지속적인 멘토링과 사회 적응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보호종료 아동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양육과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주거 및 자립을 위한 멘토링과 후견인을 배정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이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기획재정위원회 분야]

Q. MB정부 때 청와대는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벙커회의를 하고, 기재부 장관은 한국은행 총재를 직접 만나 외환과 금리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 사이 기재위가 입법으로 정부를 지원했고, 그 덕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현재 물가와 금리, 환율, 증시 등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재부와 한은이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이 있다고 보고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의제에 집중해,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나?

A. 현재의 경제 상황은 물가 불안정, 환율 변동 등으로 민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기재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지원했고, 한국은행은 금리 정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하며 경제 전반을 안정시켰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서로의 정책 방향을 긴밀히 조율하여 효과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도 적극 활용하여 보다 종합적인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Q. 현재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당초 정책 목표는 실종하고, 재정만 악화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선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며 당선되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법인세 인하를 관철할 계획인가?

A.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여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만,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큰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다. 미국 또한 첨단산업 등 특정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온 사례가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이를 고려해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우리도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법인세 인하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특히 특정 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세수 감소를 보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야당과의 협의를 추진하며,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Q.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급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른바 ‘25만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재의요구권으로 거부됐다.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법안이라 볼 수도 있다. 당적을 떠나 위 법안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한가?

A. ‘25만원법’은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이라 생각해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 부족한 세수에 수조원을 투입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현금 살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어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소비 진작과 경제성장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저는 민간 소비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금투세를 두고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이다 결국 폐지를 결정했다. 금투세의 다른 한 중요한 골자는 금융투자 과세에 형평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국내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누더기 과세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투세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A. 금투세 폐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콩과 싱가포르는 금융 과세를 낮춰 국제 투자자 유입을 장려하고, 이는 금융시장 성장에 기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투세 폐지로 국내 금융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Q. 한국은행이 3년 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5bp 내렸다. 투자활성화를 기대하는 입장도 있고, 미래 경기가 더욱 나빠질 거라는 입장이 상존한다.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 스탠스가 적절했다고 보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A. 한국은행의 최근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한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회복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현재 한국 경제 역시 경기 회복을 위해 유연한 금리 정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에 맞추어 금리 정책을 조율하고 국제 금융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운용을 유지해야 한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세심하게 다루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경제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