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두산 계열사 합병을 비판한 김현정 의원을 포함한 의원 15명을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다만 경실련은 올해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정쟁이 극심, 민생 정책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전반적으로 아쉬웠던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2024 국정감사 평가 및 우수의원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감 평가를 통해 선정한 우수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희원 정치입법팀장, 김성달 사무총장, 박경준 정책위원장,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금융위원회 및 10월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두산 계열사 간 합병, 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피감기관에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질의하고 그 대안으로서 상법 개정안을 제시, 해당 피감기관들의 의견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도 경제 분야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재벌기업으로 대표되는 삼성전자의 최근 위기론이 지배구조 문제와 국내에서의 RE100 이행 부진, 징벌 배상제와 디스커버리 제도 미비에 있음을 관련 분야 전문가 참고인과 함께 잘 보여줬으며 재벌기업 해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배달앱 불공정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까지 주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제22대 국회 첫 번째 국감에서는 ‘재벌’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다”면서 “지난 21회 국회 때와 달리 재벌개혁에 대한 내용 없이 당시 이슈들만 따라다닌 실망스러운 국정감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최근 이슈들을 중심으로 일부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적해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 우수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박정현‧조승환 의원,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정진욱 의원, 조세정의 분야에서는 차규근 의원,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서왕진 의원, 플랫폼 공정화 분야에서는 김남근 의원,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최형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노동존중 분야에서는 정혜경 의원, 농업 개혁 분야에서는 임미애 의원, 부동산·건설 분야에서는 윤종오 의원,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김윤·전진숙 의원, 노후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김남희·이주영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부실 국감,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정치권이 권력 투쟁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아 민생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 부여된 권한을 바르게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국감, 자료제출 거부 처벌 조치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국감 사후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국감 무용론 불식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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