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경제진흥원 위탁수수료 과다…아껴서 소상공인 살려야"

강정호 도의원, 위탁사업 전반 재검토·수행 방식 변경 주문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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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맡기고 수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이를 아껴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1)은 12일 경제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위탁사업 수수료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경제진흥원에서 도청 각 부서로부터 위탁 수행하는 사업은 총 150건으로, 위탁수수료는 17억6천649만원이다.

강 의원은 경제진흥원이 위탁 수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서류 심사와 추천 대상자를 선별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각 2억2천750만원과 2억3천593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당 1억원 대출 시 이자 3%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76개 기업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고, 소상공인 1인당 5천만원 대출 시 이자 2%를 보전하면 240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탁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수행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사업만이라도 도에서 직접 수행해 위탁수수료를 아껴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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