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④지역균형발전 잊었나… 수도권 편중 지원 여전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당시 대전 으능정이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성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충청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만들겠다던 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지역 발전을 위한 움직임은 더디고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수도권에 쏠려있다.

현재 충청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안은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막차를 탄 지 4년이 지났지만, 얻은 건 허울 좋은 서류상 지정 뿐이다.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 등 예정지구에 공공기관 이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무늬만 혁신도시' 오명을 여태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7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내포신도시와 대전 동구, 대덕구가 혁신도시 대상지에 추가 선정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해당 지역의 이전기관 조기선정 등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약속했다.

이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지만, 집권 3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정확한 밑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를 위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11월 24일 이후 계획이 가시화될지도 사실상 미지수다.

통상적으로 기본 계획 수립까지 1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5년 연말에나 로드맵이 나온다. 문제는 당장 치러질 2026년 지방선거와 맞물리다 보니 해당 계획이 윤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뿐만 아니다.

가뜩이나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의 지원은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발전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과 경북 구미 중 용인만을 콕 찍어 각종 예타 면제부터 발전소 건설 등 10조 원이 넘는 지원을 약속하면서 수도권에 집착하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수도권에 밀어주면서 4대 전략 산업으로 반도체 육성에 집중하는 대전시 계획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는 160만 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용인에 집중된 정부의 지원 공세에 밀려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력 유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당장 대전 역시 나노·반도체국가산단과 하기지구산단, 금고동 골프장 조성, 호국보훈파크 설립 등 전략 산업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지만, 비수도권 문제보다는 수도권 규제 빗장을 풀어주는 데 급급하다.

대전시와 충남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에 여러 차례 입장을 전달하고 있으나 정확한 계획이 언제 나올지 걱정이 크다"라며 "정부의 지방시대 강조에도 실제 지방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