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숙제 '해병대원 3자추천 특검' 감감무소식...與내부 "김건희 특검 방어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23 전당대회 당시 공약했던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의 당내 논의가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에서는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방어가 우선이고, 김 여사 관련 논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한다.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으로 줄인다. 아울러 특별검사 제3자 추천 방식도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는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 등 14가지에 달했다. 특검 추천권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은 '독소조항'이 있는 반헌법적 특검법이라며 반대 기류가 완고했다. 이에 민주당이 법안을 완화한 것은 여당 내부의 '특검법 찬성파'를 흔들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눈높이', '민심'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에 협력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의 이같은 흔들기 전략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 핵심 친윤(윤석열)계로 꼽히는 강명구 의원은 아주경제에 "독약은 1g만 마셔도 몸에 해롭기 때문에 독약이라고 한다"며 "결국 우리 당 의원들의 (단합을) 깨려는 꼼수 중의 꼼수일 뿐이고,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법 통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갈 의원이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친한(한동훈)계 의원은 "한 대표 공약인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논의는 잠시 멈춘 상태"라며 "지금은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남발하는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막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논의를 시작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이 문제는 잘못 논의하다 보면 친한계와 친윤계가 또 갈려서 싸우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부결에) 동의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걸 실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대대표는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