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개미투자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 주주 권리 보호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들은 최근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 등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경청 시리즈: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개미투자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스코텍, 디아이동일, 두산에너빌리티, 신성통상, 셀리버리, 이화전기, 대유 주주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최대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소액주주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주주 일가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낡은 상법 체계를 개정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부스트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다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 했는데 여전히 밑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많은 논쟁이 있지만 낮은 배당률과 대주주 중심의 곳간 빼먹기, 엉터리 주식 개편 등이 원인"이라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패턴을 변화시켜야 하는게 정치권의 가장 큰 숙제"라고 진단했다.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 역시 "기업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보니 부당합병 물적분할, 성장산업 신산업에 대한 상장 폐지, 주주 가치 희석시키는 부당한 유상증장 전환사채 발행 등 여러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있다"며 "한국 자본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신산업을 일으켜 주주들에게 정상적인 투자 수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개미투자자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소액주주들의 피해 사례를 설명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장 회사들마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주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한국에서 정상적인 투자 수익 환수가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지배구조 개선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학계 및 재계와 '이사의 충실 의무'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했다. 민주당은 향후 한 두차례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TF는 주식시장의 여러 이해관계자 단체에게 주식시장 활성화, 개인투자자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경청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시리즈를 시작으로 재계 의견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론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늦지 않는 시기에 할 것"이라며 "법안은 이미 발의해놨고, 내부 조율 기간을 상당히 축적해놔서 조만간 이야기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긍정적 태도를 보였던 사실을 언급하며 찬성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 원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주주 충실 의무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본인이 한 말을 어떻게 주워담을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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