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혐의, 카카오 '과징금 151억' 불복 행정소송

[프라임경제]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약 6만5000건의 유출 혐의와 관련해 과징금 151억원의 부과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난 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11일 드러났다. 

카카오 CI. ⓒ 카카오

앞서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두 달 뒤인 5월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에 과징금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각각 안전 조치 의무 위반과 안전 조치 의무,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카카오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카카오는 개인정보위 처분 발표 당시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