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계 “수시 미충원 인원 뽑지 말라”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야당과 일부 의사단체가 빠진 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사직 전공의 복귀 방안 등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12월 말까지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협의체에 여당 측 인사로 참여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가능한 12월 22일, 23일이나 그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해서 합격해도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라며 “정부에서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의료계의 요청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는 의료계가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도 중단해달라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이번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등급 미달, 다른 의대 중복 합격 등으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서 뽑지 않는 방안과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그간의 의료계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제대로 수련 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역시 “그동안 의료계에선 협의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정부와 의료계의 불통 속에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참여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정부와 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