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생중계 요청 거부···“준비절차라 큰 의미 없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시민단체에서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3천여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다”며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 측의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본다”며 “다음 기일(12월 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지난 8일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간이 기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증거기록이 거의 동일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유죄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신청 건은 수원지법의 다른 합의부가 판단하게 되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는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