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2년 반이 지난 현재,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인력 효율화에 나서는 등 성과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행정기관 위원회 245개 정비…지방 공공기관 46개 감축
정부는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하에,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다. 2022년 5월 75만 6301명이던 정원은 지난 6월 기준 75만 3295명으로 줄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올 연말에도 정원 재배치를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필요한 분야는 보강하고 재조정 필요한 부분은 재배치할 것인데 인원 감축 기조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 245개도 적극 정비했다. 이는 636개 위원회 중 39%에 해당한다.
지난해 5월엔 위원회 일몰제를 전면 도입해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올해 9월까지 총 1729개를 정비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지방 공공기관도 구조개혁·통폐합으로 올해 6월까지 총 46개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집중 점검·정비했다. 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전면 개통해 보조금 지급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시대…구비서류 제로화·인감 요구 줄여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성과를 냈다.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국가보훈등록증과 올해 7월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도 적용됐으며 내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목표로 10월 기준 총 360종의 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의 사무는 내년까지 정비해 관행적인 인감 요구를 없애나가고 있다.
심화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올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 36개에 더해 국민‧기업 체감도 높은 특례 26건을 추가 발굴했다.
지난해 7월 기존 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시대 추진체계도 재정립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작년 한 해 총 650억 원을 모금하며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했으며 지정기부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타 기관 사업과 연계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금을 마중물로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새롭게 도입했다.
여름철 인명 피해 최소화…지방세 혜택으로 서민 생활 안정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월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여름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지하공간 침수, 하천 재해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올여름 장마 기간에는 평년 대비 132%의 많은 비가 왔음에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
복합재난 중심 훈련인 레디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새로 도입해 복잡한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능력도 향상했다.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해 안보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 업소 지정도 대폭 늘리는 등 서민·소상공인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적극 시행했다고 전했다.
재난피해자 지원기준 상향, 재난현장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세계 각국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해 정부혁신, 재난안전관리 등 우리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제사회와 연대도 높였다.
한국의 우수한 주소체계를 몽골에 수출해 몽골의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6년 만에 재개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고령화 대응……행정통합 개편 논의도
행안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 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행정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등 공공부문 전반에 AI 기술 접목을 본격화하고, 공직문화도 보다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고 차관은 "MZ세대 등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 발생하고, 그밖에 적절하지 않은 관행들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조직문화를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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