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5세 무상교육 예산, 국고로 확보...의대생 돌아올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세종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와 의료계는 동반자 관계이고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 믿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오후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그전까지 교육부만 학생들을 설득하기엔 한계가 있었는데 의대 학장, 교육부가 힘을 합쳐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만 5세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선 "최대한 국고로 확보하려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총리 취임 이후 2년간 가장 잘한 교육 정책으로 '늘봄학교'를 꼽았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라며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교사들의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했다.

'사립대학 구조개혁법'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새로 구성된 국회 교육위원회 분위기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연말까지 꼭 통과돼서 여러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주요 교육 정책으로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꼽았다.

그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출발선과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라며 "교육 형평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너무 대학 입시에만 몰입돼 있던 체제를 영유아에 대한 국가 준비 계획에 방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지역 비례선발제 "문제의식 공감…사회적 논의 진전돼야"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데 대해선 "지역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해법에선 사회적 논의가 상당히 진전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중요하다"면서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교육부 장관 이전에 국무위원이고 국가 전체 살림살이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만 예외 허용해달라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야당에) 법안 통과는 조금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I 디지털교과서(AIDT)라든가, 늘봄이라든가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다 감안해도 충분하다는 재정 추계 결과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속도 조절론'에 대해선 "국가가 나서서 도입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며 "교육청과 소통하면서 국가 주도보다 교사가 주도하는 혁신이 되는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특수교사 처우 관련해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수교육 교사들의 어려움을 더 심층적으로 경청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