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에 써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700곳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기업들이 불공정거래로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을 기금 신설 등을 통해 피해 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중소기업 7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95.7%가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 보호가 필요해서'가 47.2%, '과징금을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가 46.1%, '피해 중소기업의 파산 차단을 위해서'가 39.9%로 각각 집계됐다.

조사 대상자 중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기업은 28.6%로 나타났으며 이 중 90.5%는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 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그 이유로 가해 기업과 거래 단절의 위험, 소송 부담, 손해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불공정거래 재산상 피해 규모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산상 피해 규모는 '1천만∼5천만원 미만'이 36.0%로 가장 많았고 5천만∼1억 미만'이 20.5%, '1억 이상'이 20.0% 등의 순이었다. 이들 피해 기업의 54.5%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들은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 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거의 부재한 데다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 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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