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인회의와 정성호·강유정·천하람 국회의원이 주최한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일 막을 내렸다.
정성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출판콘텐츠와 관련된 현행 세제 지원 제도의 문제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세액 공제 제도 도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이를 통해 출판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K-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출판 콘텐츠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세액공제의 당위성에 대한 토론과 함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오갔다. 특히 충북대학교 임병인 경제학과 교수는 앞서 진행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향후 5년간(2025~2029) 출판콘텐츠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제적 편익은 3,946억 원에 이른다. 이는 세수 감소액 3,767억 원보다 높은 것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행사에서는 세명대학교 김기태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의 모두발언과 함께 관련 주제 토론이 진행됐다.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 IP로서 출판이 마음껏 역량을 뽐내기 위해서는 출판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더 다양한 책과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의 문화적 풍요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정연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정성호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법안으로 상정돼 있다.
[독서신문 유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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