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 대표는 이달에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이 대표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에만 세 번이나 나오기 때문이다.
이달 차례로 예정된 세 건의 1심 선고 결과는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재판 생중계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지금까지 생중계가 이뤄진 재판 3건 모두가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 여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생중계가 이뤄질 경우 일반 국민에게 법정 상황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동의 없이도 공익성을 이유로 생중계가 허용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생중계를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 생중계된 재판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등 세 건에 불과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선고 재판에 앞서 여권은 생중계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기에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진종오 의원 등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를 예로 들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15일 재판 이후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선고 열흘 뒤인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재판의 생중계 여부가 결정된다면 위증교사 사건의 생중계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오는 14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 씨는 2021년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할 당시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에게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와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사법적 난관도 남아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여러 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각 사건의 결과가 이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 결과가 어떻든 결국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부와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는 크다. 선거법 위반 재판이 유죄로 판결된다면 민주당은 차기 대선 후보 구도와 정치 지형의 재편을 피할 수 없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당내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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