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실업급여 신청 8만9000명...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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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건설업계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건설업 신규 신청자가 급증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12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약 1만명(12.4%) 증가한 8만9000명이다.

이는 10월 기준 외환위기 이후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규모로, 수급자 수는 5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3.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업급여를 신청한 건설업 종사자가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8만9000명 중 1만3400명은 건설업 종사자였다. 건설업 종사자의 신규 구직급여 신청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3400명(34%) 급증했다.

도소매업에서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 1만500명에서 지난해 9700명으로 줄었으나 올해 10월 1만1400명으로 1년 사이 1700명(18%) 늘었다.

타 직군들과 달리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는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역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었다. 지난달 건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6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만5000명(1.9%) 줄어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도소매업 역시 161만5000명으로 2만400명(1.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9월까지 집계된 누적액이 9조7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2% 늘어난 규모였다. 10월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903억원(9.9%) 많은 1조6억원이다.

올해 정부가 구직급여로 편성한 예산 총액은 10조9144억원으로, 올 11월~12월 구직급여 신청액이 8400억원을 넘긴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이 모자란 상황이다. 

구직급여 월 지급 총액은 ▲지난 4월 1조546억원 ▲지난 5월 1조786억원 ▲지난 7월 1조767억원 ▲지난 8월 1조255억원 등이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가 전망되자 노동부는 6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 시 지급액의 절반을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 고용보험기금 운영계획 변경을 추진해 추가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