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가 북핵대응 현실적 해법…美 새 행정부와도 계속 노력"
민주평통-연합뉴스 공동주최 '글로벌 통일대화' 기조연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일 "한국은 더 이상 한미동맹의 일방적 수혜자는 아니다"라며 "지역 및 글로벌 안보와 번영에 기여하는 역량을 갖춘 파트너로서 핵심 이익을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24 글로벌 통일대화'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미 상호 간에 대체 불가 국면으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등 한국을 향해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실장은 "정부는 우리 안보의 한치도 흔들림이 없도록 미 차기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히 지켜나가겠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굳건히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타협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이라며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북러 군사협력을 "최악의 도박"이라고 비판한 뒤 "북한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규범과 가치 중심의 글로벌 질서에 대한 실체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이러한 행태가 올해 초부터 주장해온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연결돼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절대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느꼈다며, "삼대 세습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김정은이 장고 끝에 둔 악수가 바로 남북 관계 단절과 통일 포기 선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북한의 반역사적·반평화적 도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국제 사회 규범과 질서를 수용하는 것만이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이 생존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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