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법 재판부 '수사검사 퇴정명령' 철회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장외집회에 대해 "특정인이 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장외집회를 열고 있는데, 여기에는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집회를)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한다.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에 평화롭게 산책하고 싶은 시민,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을 것이다. 이것을 왜 민주당·민주노총 원팀에게 강탈당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16일과 23일 서울 시내 상당수 대학에서 수험생들의 논술고사가 치러지는 것을 거론하며 "시위 시간과 겹치는 시험 시간이 많은데,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 수험생들, 학부모, 선생님들은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과 사법당국은 폭력 집회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성남지법 재판부의 '수사 검사 퇴정 명령'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청에 소속된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법정 퇴정'을 명령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한 대표는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간 정착돼 온 제도"라며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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