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지난 11일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자산 관리 방식 및 공공 자금 활용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위례신도시 상가 건물 임대 방식의 특혜 의혹과, 매각 예정 건물에 추진 중인 미디어파사드 설치의 타당성 문제를 연이어 지적하며 GH의 공공 책임을 강조했다.
먼저 유 의원은 GH가 위례신도시 내 소유한 일부 상가 건물을 장기간 특정 업체에 임대하고 재임대하는 마스터리스 방식을 채택한 것에 대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임대 방식은 특정 업체에 불공정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GH가 해당 계약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GH 사장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유 의원은 위례신도시 상가 건물의 소유 명의가 GH로 이전된 일자가 호수별로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하며 GH의 자산 관리 체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GH는 소유한 자산에 대한 관리와 운영 방식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은 후 최근에서야 매각한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산보유 부동산에 대해 장부가액, 취득가액, 공시가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반면 GH는 장부가액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GH의 자산 관리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H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른 공기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 의원은 GH가 추진 중인 경기융합타운 내 복합시설관 외벽에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이 구체적인 협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설치비용만 해도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설치비용뿐 아니라 유지 관리비용에 대한 명확한 산정이 없는 상태에서 GH에 위탁하겠다는 경기도의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다.
미디어파사드 설치 비용은 당초 100억 원으로 예상되었으나, 음향 및 무대 설치 비용을 포함하면 13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 비용이 경기융합타운 내 광교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광교개발이익금에서 충당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경기도와 GH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H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설치비용을 경기도가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향후 매각 예정인 복합시설관 건물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것이 낭비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해당 건물이 장기적으로 매각 대상이라고 밝히며, 향후 해당 건물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1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각 예정 건물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교개발이익금이 광교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 유 의원은 GH가 경기도와의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GH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GH 사장과 담당 부서장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자, 유 의원은 20일 종합감사에서 추가 질의를 통해 GH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영일 도의원의 지적은 GH의 자산관리 투명성과 공공 자금 활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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