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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사실상 예고된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 대선 승리로 ‘2차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무역적자 개선’을 골자로 한다. ‘슈퍼 301조’(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무역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상대로 관세율 인상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도 미국의 무역적자국 중 하나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100%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밝히며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우선 목표가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투자은행(IB)들은 중국이 ‘60% 관세’를 그대로 맞게 되면, 성장률이 반 토막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전 이사장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한국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고관세 정책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 쪽으로 간접 효과를 받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품질 경쟁력을 높이거나,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실물 수출시장을 개척해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이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 이사장의 생각이다. 고관세 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그 충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 이사장은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보복을 할 수 있다”며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에 이를 파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특히 전 이사장은 ‘60% 관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부과한 고관세의 피해가 고스란히 미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봐서는 60% 관세 부과를 시행할 것 같다”면서도 “만일 하더라도 장기간 지속하긴 어 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관세’는 미국에 ‘백파이어’(backfire·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그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는 등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거래’(deal)에 나설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도 중국과 관계가 경색되길 원치 않을 것이란 전제다. 전 이사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의 전화통화를 두 번 거절했다”며 “1기 때는 전화통화 때문에 중국과 관계가 경색됐는데, 나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력침공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만 독립을 지지해 불필요한 갈등을 크게 일으키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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