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윤·한 갈등' 봉합 수순 外

사진=[아주경제 DB]

'윤·한 갈등' 봉합 수순…韓 "성공한 정부로 남도록 뒷받침 할 것"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촉발됐던 이른바 '윤·한 갈등'이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으며 봉합되는 모양새다. 당정은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간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당정 일치'를 강조하고, 남은 기간 민생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지점도 많은 것으로 알지만 민심을 따라서 변화·쇄신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정부 임기 2년  6개월 동안 성과로 △한·미 관계 복원 △한·미·일 공조 △원전 생태계 복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아주 짜릿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한·일 관계 정상화"라며 "단순히 한국과 일본 관계를 푸는 게 아니라 정상화함으로써 지난 정부 동안 뒤틀려 있던 한·미 관계를 복원하고, 이것을 한·미·일 공조로 이어냈다"고 평가했다.

'윤·한 갈등' 봉합 수순…韓 "성공한 정부로 남도록 뒷받침 할 것"

10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의대생·전공의 단체가 불참하면서 '여의정' 형태로 닻을 올렸다. 협의체는 첫 회의부터 12월 말을 성과 도출 기한으로 정하고 사직 전공의 복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을 '당근책'으로 제시하며 논의 속도를 올렸다.

협의체의 향후 성패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단체 등 합류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초강경파'로서 의료 개혁에 부정적이었던 임현택 의협 회장이 전날 불신임안 투표 가결로 직을 상실한 만큼 협의체는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추가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측 참석자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하지만 가능한 한 12월 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 의사 단체로 참석한 대한의학회,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측 요구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계 일정을 고려해 전체회의를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정례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檢,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 지방선거 경남·북지역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 수사 대상 줄인 김건희 특검 제시…'與 이탈표' 조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 특검 추천권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총 13개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재표결이 유력한 상황이라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낼 전략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14일 본회의에 수정된 '김건희 특검'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기존 특검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 한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 촉발된 김 여사 공천·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에도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다. 다만 국회법상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되려면 의원 과반 출석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8명 나와야 한다. 지난달 4일 김건희 특검 재표결 때는 4명이 이탈했다. 

대통령실 "임기 후반부 양극화 해소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임기 후반기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해 경제를 정상화하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