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상위 10%가 60% 가져가 '쏠림 지적'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전체 실손보험금의 60% 이상이 상위 10% 고액 수령자에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9년 전에도, 현재도 전체 실손보험금의 60% 이상이 상위 10% 고액 수령자에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개선에 나선 가운데, 이미 전 정부에서 한차례 실패를 겪었던 고질적 병폐 해결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4개 손보사가 올해 1∼9월 상위 10% 수령자에게 지급한 비급여 실손보험금은 2조683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인 4조2730억원의 62.8%다. 상위 10% 수령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394만5000원이다. 전체 평균인 62만8000원과 비교하면 6배 넘는 보험금을 가져간 셈이다.  

비급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물리치료의 경우, 상위 10% 고액 수령자가 57.0%에 달했다. 

상위 10% 고액 수령자 한 명에게 지급되는 물리치료 실손보험금도 평균치를 한참 웃돌았다. 전체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81만2000원인데, 상위 10% 수령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462만2000원이다. 무려 6배나 차이가 난다.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상위 10%가 44.3%의 보험금을 받아 갔다. 이 가운데 비타민 주사나 마늘주사 등 영양수액도 포함돼 실손보험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같은 '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기 전인 지난 2016년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정성희 보험연구위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상위 10% 고액 수령자가 전체 보험금의 최대 63%를 타내고 있다"며 소수 가입자가 타낸 보험금이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짚었다.

그간 실손보험이 새로이 출시됐지만, 9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서 "오랜 과제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도 연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을 한달 새 두번이나 언급한 만큼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말 의미 있는 개혁이 되려면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는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비급여를 급여로 보장하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내놨음에도 역효과가 나는 결과를 맞이했던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기준 1296개의 비급여(기준비급여 152개, 등재비급여 1144개)를 급여로 전환했으나 시행 전인 2017년 6월 기준 3498개였던 등재비급여가 3705개로 오히려 증가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실손보험 개선에 나섰음에도 별 효과를 못봤던 점을 감안하면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