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SMR 등 AI인프라 투자, 국가 미래 결정"…최상목 "문제예산 정비 과정"
野 "R&D 예산 증액? 기존 감액 항목 그대로…SMR 등 예산만 늘어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연구·개발(R&D) 예산 항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R&D 예산 편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꼭 필요한 미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원칙 없는 예산 편성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내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약 11% 늘었지만, 자세히 보니 여전히 지난해 대규모 감액된 부분은 그대로이고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원자력 관련 분야만 대폭 증액됐다"며 "특정 분야에만 편중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R&D 예산은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3년 정도 소요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을 줄였기 때문에 올해는 늘어난 것이고, 이를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반박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증액된 예산이 SMR 등에 편중됐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공지능·양자·바이오), 예비타당성조사, 일몰제 폐지 등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작년 6월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말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두세 달 만에 4.6조원이 대폭 삭감됐는데, 올해 50% 이상 감액된 사업 221개 중에 내년도에 증액하거나 예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되는 사업이 48개나 된다"면서 "졸속 예산 편성"이라고도 비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AI 인프라 투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터인데 지금 AI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짓지 않고 한국을 패싱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할 수 있냐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한다"며 정부의 SMR 분야 투자 기조를 뒷받침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SMR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감액할 경우 어떤 일이 생기나"라고 물었고, 최상목 부총리는 "앞으로 SMR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과다하게 활용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산업적으로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2028년에 상용화를 시켜서 표준설계가 완성이 되면 늦지 않도록 활용할 예정"이라며 "지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0.7GW짜리 한 기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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