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누누티비·티비위키 등의 폐쇄에도 구글 검색 등을 통해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여전히 누누티비와 흡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누티비·티비위키와 이름이 동일하거나 이름·로고가 거의 비슷한 사이트들도 많았다. 이들 사이트에서도 '흑백요리사', '정년이' 등 최근 유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로그인 없이 바로 시청 가능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9일 누누티비와 또 다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티비위키',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을 함께 운영하던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사이트에 접속하면 "11월 9일자로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해당 운영자가 운영 중인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압수했다"는 문구만이 표출된다. 이는 문체부에서 직접 작성한 공지로, 지난 8월부터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경찰청, 인터폴과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강력 단속한다고 공지한지 약 3개월 만의 성과다.
그러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폐해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이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압박으로 누누티비 사이트가 폐쇄된 직후의 상황과 흡사하다. 누누티비 폐쇄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9월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는 지난해 전체 17건에서 올해 8월 기준 31건으로 이미 두 배 수준에 달했다. 누누티비가 폐쇄됐음에도 오히려 관련 신고 건수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이 중 특히 시정 요구가 많았던 '티비몬'과 '티비핫'의 경우 여전히 버젓이 운영 중이다.
방심위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도메인을 차단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때마다 주소 일부분만 바꾸며 대체사이트를 곧바로 신규 개설한다. 바꾼 도메인은 텔레그램, X(구 트위터), 디스코드 등 SNS를 통해 암암리에 공유되며 이를 통해 거듭된 차단에도 불법 서비스를 유지한다. 방심위는 도메인 차단 처리 절차 기간을 점점 단축해 나가는 추세지만, 불법 사이트가 대체 사이트를 만드는 속도가 이보다 훨씬 빨라 근절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누누티비 사례처럼 실제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불법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 수사기관이 곧바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체부도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청은 물론 인터폴과도 손잡고 관련 단속을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검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수개월에 달해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피해까지 방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콘텐츠 업계가 불법 사이트로 인해 입는 피해는 막심하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누누티비 한 군데에서만 누적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사이트가 수십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원천적으로 불법 사이트로 들어가는 경로를 폐쇄하거나, 불법 도박 배너 광고로 사이트 운영자들이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방법 등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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