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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당초 대전시가 정부에 신청한 내년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관련 국비는 1846억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트램 관련 내년도 예산은 586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산을 삭감하면서 트램 개통 시기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38.8㎞ 구간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국내 첫 도심시 트램이다. 연료는 수소전기 방식이며, 정거장 4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 등을 갖추고,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조 5069억원(국비 60%·지방 40%)으로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트램 방식 특성상 적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지 않으면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동시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공사비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하철의 경우 주요 공사가 지하에서 이뤄지지만 트램은 대부분의 공사가 지상에서 진행, 공기 지연은 교통체증을 넘어 지역의 교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 예산안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계획공정률의 시각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내년 초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경우 12월 말 전체 공정률을 최대 25% 정도로 잡았다. 반면 정부는 일반철도나 도시철도의 1년차 공정률인 5% 남짓을 계획공정률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트램과 일반철도·도시철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반철도나 도시철도의 경우 보상이나 철거부터 시작하는 게 통상적으로 보통 1년차 공사는 본격적인 토목공사보다는 사실상 준비단계로 예산의 배분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진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램은 기존 도로 위에 건설하는 특성상 따로 보상이나 철거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곧바로 공사가 가능하다. 대규모 역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도로 중앙에 상대적으로 작은 정거장만 있으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상 도로에 건설하는 트램의 경우 다른 철도나 지하철과 달리 전체 15개 구간 중 1~2개 구간만 2~3년 정도 걸릴 뿐 대단히 빠른 속도로 건설할 수 있다”며 “지역의 주요 도로 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시민들의 피해만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한 뒤 예산증액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오전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열고, 도시철도 2호선 등 21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장우 시장과 유득원 행정부시장,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과 정재필 경제수석보좌관과 김경훈 정무수석보좌관 등이 대전시 관계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박범계·조승래·장종태·박용갑·황정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다”며 “정부 긴축 재정 방침과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시민들을 위한 국비 확보에 역량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도 “대전시와 7명의 국회의원들에게는 대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어려울수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오늘 대전시가 증액을 요청한 건과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늘린다고 해도 한번 늦어진 도시철도 사업은 정상적인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이미 편성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이 겨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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