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잡는다고 '중국산 시멘트' 수입한다더니…유명무실 협의체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치솟는 공사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중국산 시멘트 수입 지원 카드까지 들고 나온 가운데 정부 주도의 회의 진행에도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를 낮추고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건 시멘트가 아니라 금융지원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지난달 14일, 지난 4일 두 번에 걸쳐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두 번의 회의에서는 주로 시멘트 가격 인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정부는 협의체에 대해 시멘트 가격 ‘중재’보다는 업계 권고 수준의 자율 협의 지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번째 협의체 회의에서 시멘트 레미콘 가격을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협의는 각 업체들끼리 해야할 문제”라며 “시멘트 뿐만 아니라 다른 자재에 대한 협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시멘트 가격인하의 공은 시멘트, 레미콘, 건설업계로 넘어왔지만 각 업계별로 양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멘트 업계는 최근 유연탄 가격이 하락했지만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시멘트 생산원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유연탄에서 전기요금으로 바뀌었을 정도다. 또 탄소 감축을 위한 환경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고서에 따르면 시멘트 가격을 10% 인하하면 공사비를 0.08% 내리는 데 그친다는 결과가 있다”라며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상반기 시멘트 출하량은 전년대비 12.3% 감소하는 등 재고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쌓여 시멘트가 남아돌고 있는데 ‘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실제 건설비에서 시멘트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시멘트 가격 협상을 할 때 원가상승 이유가 유연탄 가격이었는데 유연탄 가격이 내렸으니 그것에 대해 가격협상 인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작 시행사들은 공사비 인상의 원인이 너무 많이 올라버린 땅값과 금융 비용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 요인에는 인건비와 금융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사 현장에서의 진짜 걸림돌은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가 멈춰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난데없는 자잿값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