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현황 파악 미흡에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 지적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지역 태양광 발전시설이 6년 새 4배 넘게 늘어나 시설 주변 산사태 취약지를 전수조사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3)은 11일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올해 9월 기준 1만159곳으로 2018년 2천369곳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며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445곳 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이 56곳 수준이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태양광 설치 붕괴위험지역을 포함해 빠짐없이 조사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재난안전실이 도내 사업장에서 일어난 중대산업재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김기철(정선) 의원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는 재해 현황을 달랑 5건만 파악하고 있다"며 "대책은 고사하고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의 중대재해만 관리 중"이라는 재난안전실의 답변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으로 확대된 점을 들어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내 사업장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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