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 “ 尹 정부 주택도시기금 EOD 5,746 억 , 코로나 때보다 343% 폭증 ”

문진석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2022년도부터 주택도시기금EOD가 급격히 증가했지만,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서민에게 돌려줘야 할 도시기금을 쌈짓돈 마냥 방만하게 운영하면서,정작 그 책임을 디딤돌 대출 수요자 등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2024년 상반기까지 주택도시기금 기한이익상실(EOD)규모는 총5,746억2,900만 원에 달한다.이는 코로나19기간이었던2020~2021년EOD 1,671억 원보다343%폭증한 규모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EOD상당수가 재원으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0~2021년 당시 발생한EOD금액 대비 환수율이93.9%인 것과 달리, 2022년부터2024년6월까지 발생한EOD금액 대비 환수액은2,509억으로 환수율은43.6%에 불과하다.

환수 실적이 급감한데에는 사업자 대출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데 있다. EOD(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은 담보권에 따른 경·공매로 회수절차를 진행하는데, 2020~2021년에는1,135억 대비1,038억 회수로 회수율91.4%인 반면, 2022~2024년 상반기에는4,564억 대비1,796억 회수로 회수율이39.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