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정무직 재분류 통해 신분보호 무효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200만 명이 넘는 미국 연방 공무원 사이에서 '대량 해고'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CNN은 10일(현지시간)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에 앞서 연방 공무원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에 따라 보호받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정무직으로 재분류한 뒤 해고하고, 충성파로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막판인 2020년 일반직 공무원을 정무직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명령 '스케줄 F'를 선포하기도 했다.
스케줄 F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폐기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취임 첫날 스케줄 F를 되살리겠다고 천명했다.
'연방 정부 내 비효율성을 제거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도 연방 공무원 사회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대한 연방 정부를 효율화하기 위해 '정부효율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수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미국 언론들은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을 대량으로 해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머스크가 지난 2022년 트위터(현 엑스·X)를 인수한 뒤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3천여 명을 해고한 것처럼 연방 공무원을 상대로도 해고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머스크는 최근 엑스에 세면대를 들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백악관 내부 배경에 합성한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그것을 흘려보내자'(Let that sink in)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 중 하나인 '고인 물 빼기'(Drain the Swamp)를 이용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을 고인 물이나 적폐를 의미하는 '늪'(Swamp)이라고 표현하거나, 연방 정부 내 기득권 집단을 의미하는 '딥스테이트'(Deep State)로 부르면서 적대감을 보여왔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 위치한 각종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을 공약한 것도 공무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일하는 연방정부 직원 중 10만 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현재 워싱턴D.C.를 비롯해 인근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州)에서 근무하는 연방 공무원의 수는 44만9천명에 달한다. 이 중 20%가 넘는 공무원을 지방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도 워싱턴D.C.에 있던 국토관리국(BLM)을 콜로라도주로 이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직원 287명이 퇴직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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