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담화 후 보수-진보 결집, 與 '특검거부·이재명때리기' vs 野 '여야의정 불참·尹퇴진집회'.. 여야 대표회담 난망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여야와 보수-진보가 더욱 강력하게 결집하면서 팽팽한 대치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관'을 적극 추진하면서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를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이달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고리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공의를 먼저 설득하라고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명태균 국정농단 의혹을 앞세워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대정부 공세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강대강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각종 현안을 해결할 2차 여야 대표회담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尹 대국민담화 후 TK·고령층 등 보수층 결집 양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명태균 녹취록에 담긴 공천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여당은 "진솔하고 소탈했다"며 긍정 평가한 반면, 야당에서는 "시종일관 김건희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국민 여론은 대다수가 부정적이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진행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69.8%, '공감한다'는 의견이 27.3%로 조사됐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보수층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서울은 공감한다가 25.5% 공감하지 않는다가 69.4%였으나 대구/경북의 경우 공감한다가 45.6%로 공감하지 않는다(52.2%)와 격차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도 70세 이상에서 공감 49.5% vs 비공감 46.6%로 공감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고, 보수층도 공감 45.7%, 비공감 51.0%로 긍·부정 의견 차이가 없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에서는 공감한다가 무려 93.0%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전주 보다 0.1%P 내린 22.3%(매우 잘함 11.0%, 잘하는 편 11.3%)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9%P 오른 75.1%(매우 잘못함 65.8%, 잘못하는 편 9.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내리고 대구·경북(TK)에서 올랐다.

서울(2.7%P↓, 24.9%→22.2%, 부정평가 73.5%)과 인천·경기(1.5%P↓, 21.5%→20.0%, 부정평가 77.3%)는 하락했으며, 대전·세종·충청은 2.9%P 하락한 18.4%(부정평가 79.8%)로 1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7.0%P 오른 37.2%(부정평가 60.6%)로 나타났다.

즉,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TK와 70세 이상, 보수층이 다시 결집하는 모습이 확인된 셈이다.

국힘, 14일 의원총회서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 친윤·친한 계파 갈등 일단락

한동훈 "대통령께서 특감 임명 약속" 추경호 "의원총회서 의견 듣고 결론"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영부인, 친·인척 문제를 다루는 차관급 직위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당시 실세였던 우병우 민정수석을 조사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감찰관이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인 상황이다.

그간 한동훈 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해 특별감찰관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친윤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서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한 대표와 의견충돌을 보여 온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기초로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의원총회에서는 찬반 표결 보다는 총의를 모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당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결 처리 등은 안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 중인 민주당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와 특검법 처리 문제를 같이 (논의)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대변인은 "일단 지금의 국정농단 의혹,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수용이 우선적"이라며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국민께 사과할 수 있도록 특검법 수용과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라"고 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제도로는 지금의 성난 민심과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국민의힘이 특검 수용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면 그 이후에 여야 협의 절차도 우리 당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하며 보수 결집 시도.. 재판 공개도 요구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계기로 그간 수세적인 입장에서 공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달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놓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특히,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순전히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생각해보라"며 "유죄라 생각한다면 판사를 겁박하고 무력시위를 하는 게, 무죄라고 생각하면 재판을 생중계하라고 무력시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이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하니 저도 하나 비교하겠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히 요구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데 쏙 빼놓는다"고 비판했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극악무도한 무리가 국민과 여론을 선동해 '이재명 지키기 방탄전'으로 집단 테러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명정대해야 할 재판부와 국정에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한다. 생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도 지난 4일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의 TV 방송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긴급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야당의 정부 규탄 장외집회 및 특검 추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촉구할 전망이다.

민주, 여야의정 참여 거부 "전공의 설득이 먼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료 공백 사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를 오는 11일에 출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형식적인 협의 기구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히며 맞불을 놓고 있다.

전공의들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 어려우므로 정부와 여당이 전공의를 먼저 설득하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했다고 하는데,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의사들, 여러 시민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의협 비대위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의료대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도 11일 야당 없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이런 식으로 사진 한 장 찍고 야당 욕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 참여를 밝힌 두 단체도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안 되면 진정성 있는 논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 모임(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어제 오후 4시에 '오늘 아침 8시에 모인다'면서 공문 한 장 보낸 것이 전부"라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안 오길 바란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입장을 받아서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부분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정부를 설득해 답변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게 여당인데 아무런 설득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뭔가 그냥 모양만 갖추는 것으로는 안 되고, 민주당은 진짜 실질적인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장외집회서 "탄핵, 퇴진, 하야".. 임기단축 개헌 등 정권 압박 강화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하야, 탄핵 등 임기 단축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일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전쟁을 못해서 장이 뒤집어진 것이냐"며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전쟁의 위협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위태로워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명계 장경태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두 글자는 퇴진, 하야, 탄핵, 개헌 등등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결국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다 귀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임기 단축 개헌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날 장 의원도 임기 단축 개헌이 좀 더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은 국민의 합의와 협의로 대통령 선거일이 결정된다는 점,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인수위가 있기 때문에 정권 이양의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좀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두 글자’에 대해 "탄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하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면서 "정치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둘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법이 진행되다 보면 거기에서 범죄 의혹이라든가 위법 사항들이 드러났을 때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그런(탄핵) 상황이 이어지는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대강 대치에 여야 대표회담도 불투명

이처럼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도 성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여야 대표회담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야당이 정권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자칫하다 야당의 목소리만 키워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대표회담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데 용이하다.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 "한 대표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요청도 드리는데 입장이 난처한 듯 해서 아쉽긴 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곤란하더라도 여야가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6일 한 대표를 향해 "지난 9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두어 달에 한 번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던 한 대표가 야당의 실무 회담 제안에 침묵만 하고 있다"며 "정례화하자던 여야 대표 회담은 대체 언제 하실 것이냐"며 조속한 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경제·민생 현안은 물론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대란과 안보 현안까지 산적해 있는데 여당 대표로서 손 놓고 있을 셈이냐"며 "자영업자들의 연체 규모가 역대 최대치에 달했다. 빚 때문에 폐업도 못 한다는 한탄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수싸움에 민생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며 "정치적 입장차를 떠나 여야가 만나 국민의 삶을 논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을 협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또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논의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의제를 열어두고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할 의지를 거듭 밝혔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이 부여한 무거운 책임을 되새기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