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전공의 빠진 채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크리스마스 전 의미 있는 결과 도출”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의료 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만희, 김성원, 한지아 의원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야당인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낸 만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 역시 총리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그만큼)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의료계는 과거 정부와의 협의체에서 논의는 하였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허울뿐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진정한 협력과 소통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 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12월 23일, 24일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정 협의체 회의는 주 1회 일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고 소위원회는 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빠진 협의체에 대해 국민들과 의사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민주당은 어제(10일) 의협에서 비대위와 적극적 소통을 이어갔다”며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협의체에 불참한 박단 전공의 대표는 SNS에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 개시 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길 바란다”고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