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수능 감독관의 처우 개선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감독관의 수는 전년(7만7133명) 대비 10%가량 줄어든 6만9440명을 기록했다.
반면, 올해 수능 지원자의 수는 의대 증원 등의 영향으로 N수생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3.6% 증가한 52만2679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감독관이 받는 수당은 전년과 동일한 17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 감독관 1명이 관리해야 할 수험생은 늘어나게 되면서 업무 강도는 올라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시험장에는 감독관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두지만, 특정 고사장에 따라 의자가 없는 곳도 있기에 감독관은 시험 시간 대부분을 서서 보내기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선희 중동교사노조 대변인은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수능 감독관들의 과중한 업무와 수당과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시장에 의자가 없는 곳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 두 분이 교대로 앉으시는데 이건 결국 연차 낮은 선생님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능 감독관들은 작은 실수에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는 시각도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4년) 수능 감독관에 대한 국가 상대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감독관 실수에 대해 5건의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해당 소송은 모두 타종(打鐘) 사고였으며, 이 중 3건은 국가와 감독관이 수험생 측에 각각 최대 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감독관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백 의원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능 운영과 감독을 위해 감독관의 열악한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당국은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수능 운영에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최근 ‘수능 감독 교원 업무·처우 개선 요구서’를 통해 “매년 되풀이되는 시험 관련 분쟁과 민원으로부터 감독 교원을 확실히 보호하는 법‧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202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파면을 요구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감독 교원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민원과 소송을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독 교원의 신변이 또다시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철저한 보안대책이 마련해야 한다”며 “수능이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인 만큼 교직원 등 대학이 감독 업무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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