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최문봉 기자]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20 22년도부터 주택도시기금 EOD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윤석열 정부가 서민에게 돌려줘야 할 도시기금을 쌈짓돈 마냥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 정작 그 책임을 디딤돌 대출 수요자 등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11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 년부터 2024 년 상반기까지 주택도시기금 기한이익상실 (EOD) 규모는 총 5,746 억 2,900 만 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 19 기간이었던 2020~2021 년 EOD 1,671 억 원보다 343% 폭증한 규모이다 .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EOD 상당수가 재원으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0~2021 년 당시 발생한 EOD 금액 대비 환수율이 93.9% 인 것과 달리 , 2022 년부터 2024 년 6 월까지 발생한 EOD 금액 대비 환수액은 2,509 억으로 환수율은 43.6%에 불과하다 .
또 환수 실적이 급감한데에는 사업자 대출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데 있다. EOD(3 개월 이상 연체 ) 가 발생하면 은행은 담보권에 따른 경 · 공매로 회수절차를 진행하는데 , 2020~2021 년에는 1,135 억 대비 1,038 억 회수로 회수율 91.4% 인 반면 , 2022~2024 년 상반기에는 4,564 억 대비 1,796 억 회수로 회수율이 39.3% 에 그쳤다 .
대표적으로 작년 회생절차에 들어간 남명산업개발 ( 주 ) 가 1,122억 EOD 를 냈으며 지구종합건설 주식회사 989 억, 정기산업 주식회사 851 억 등 EOD 상위 10 개사의 EOD 가 4,887 억 원에 달한다 . 또한 1 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생, 압류 등 EOD 가 발생했다.
이에 건설경기가 악화돼 EOD가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 기금 관리주체인 국토부가 상황을 방치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또한 최근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를 이유로 디딤돌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국토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유가 더 큰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
문진석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극도로 허술하게 운영하면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연소득 6 천만 원 디딤돌 대출 수요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면서 “ 재정 건전성을 논하려거든 서민 대출을 줄일게 아니라 , 윤석열 정부의 도시기금 운영을 되돌아보라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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