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밑도는 물가상승률, 장기화 않게 기준금리 낮춰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물가상승률이 정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밑도는 현상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이란 분석보고서를 통해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시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다 지난 9월 1.6%, 10월 1.3% 등 두달 연속 1%대를 기록했다. 황선주 KDI 연구위원은 최근의 물가상승률 둔화엔 통화정책, 즉 기준금리 조정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봤다.

황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 이어졌던 높은 물가상승세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가 회복되고, 코로나19 시절에서 이어진 확장적 재정정책이 맞물리면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 의료·방역비 지출, 실업급여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2022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에 0.7%포인트 기여하면서 고물가 기조를 강화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도 물가상승을 부추겼다.

2022년 중반부터 시작해 이듬해 초 3.5%까지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즉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2023년부터 나타나면서 물가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걸로 파악했다. 고금리 정책이 없었다면 최근까지도 3% 내외 물가상승률을 보였을 것이란 분석이다. 황 연구위원은 “2022년 이후 누적된 고금리 정책은 최근 물가를 0.8%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걸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오는 28일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물가상승세가 하락하기 시작한 올해에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중”이라며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에 관해선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해 중립적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