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확인한 금융당국, 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계획 제출하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은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받기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주문하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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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0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6000억원으로 전달(5조3000억원)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참석자들은 9월 추석 상여금, 분기말 상각 영향 등을 감안하더라도, 10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점, 그리고 업권별 증가 양상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금 증가세로 전환되고 그 규모도 크게 확대됨에 따라 업권별 관리현황과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보험업권은 증가폭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나 긴급 생활자금 성격의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증가하였고, 여전업권은 카드론, 저축은행업권은 신용대출 위주로 각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리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 증가 양상과 관련하여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상승전환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 증가 양상이 조금씩 다른 만큼 그에 적합한 추가 조치수단을 업권 자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대출 증가세 대응 차원에서 올해 남은 기간 제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며, 내년 제2금융권에 대해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실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최근들어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급전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대출을 확고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되, 그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과도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