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인재전형 국고 지원 시작…1년 17억 규모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내년부터 지역 중고교를 졸업한 인재의 지방대학 입학을 지원하는 지역인재전형 국고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시범사업 성격으로 비수도권 4개 시도에서 운영되며, 5년간 총 12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인재육성지원’ 신규사업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가 지방대 진학하는 과정에 여러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운영된다. 우선, 지역의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과목을 이수하면 고교 학점 및 해당대학 학점으로 인정된다. 즉 대학학점 선이수제가 도입된다는 의미다.

지역인재전형 확대 및 고도화도 모색한다. 의대 등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망한 분야에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적합한 평가방법도 다각도로 개발한다. 가칭 지역입학사정관도 확보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학생부교과전형 외에도 지역인재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된다.

아울러, 입학예정자에게는 대학 공부를 대비할 수 있는 입학전교육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서울대 기초교육원의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학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전망이다. 가령,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 장학금, 계약학과, 주거‧교통‧문화 지원 등을 도모한다.

(자료=김문수 의원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지원되는 금액은 17억 2천만 원이다. 시범사업 성격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비수도권 4개 시도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123억 원이다. 국고와 지방비는 7대3 비율이다.

김 의원은 “산업과 대학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동반소멸의 위기에 바져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인재전형 국고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억 원 예산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대학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과 산업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지역 정주를 말하는 정부가 가령, 의학계열과 관련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