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10개월째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의대생·전공의 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출범했다. 협의체는 내달 말까지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청취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당 측 대표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데, 가능한 12월 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크리마스 선물을 안겨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협의체에서는 대화의 첫걸음 시작한 것에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섦명했다.
우선 협의체는 매주 1회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기로 했다. 전체회의는 일요일 오후 2시, 소위 회의는 수요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 등이 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사항을 의료계에선 얘기했다"며 "2025학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의제 제한이 없다는 원론적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재검토를 비롯해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전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해서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정부에서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한 수석대변인도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를 원하는 분들도 많다"며 "여러 현실적인 것들 감안해서 어떤 명분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도출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야당의 불참으로 반쪽 출범에 그친 협의체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국민 건강이 여야의정 협의체의 목적이고 방법은 소통인데, 민주당이 참석 안 한 데 대해서는 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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