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尹 전반기, 위기대응 전력…민생·체감경기 개선에 정책역량 집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위기대응과 경제운용의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을 다해왔다"며 "민생·체감경기 개선과 리스크 관리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출범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와 가파른 금리 인상, 역대 최악의 반도체 불황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늘어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했다. 

이에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경제·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제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집중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글로벌 고물가 속에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를 기록하며 선방한 가운데 최근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진다는 것이다. 또 거시·금융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을 조기 안정시켰다. 고용률 역시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수출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연간 최고 수출액을 경신할 전망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 일본을 역전한 가운데 올해는 잠재 수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가계부채 비율은 점차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늘어난 국가채무 관리에도 나섰다. 역대 최대 순대외금융자산, 낮은 단기외채비중 등 대외건전성도 양호하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글로벌 FDI 감소세 속에서도 올해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신용등급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가운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성공하며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으로 경제활력·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킬러규제 혁파,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경제외교로 97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수주,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첨단산업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민생·체감경기 개선,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관리,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