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이 11일 전남도 지방기자실에서 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이정진 기자 |
11일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전남도청 지방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해 진행한 브리핑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2조2462억원보다 2974억원(2.4%)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3666억원(3.8%)이 증가한 9조9622억원, 특별회계는 298억원(2.7%)이 증가한 1조1386억원, 기금은 990억원(6.4%) 감소한 1조4428억원이다.
도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에 따른 민생 위기의 상황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공동체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장기 SOC 사업, 유사중복, 연례 반복적 사업들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분야별 중점 사업으로는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58억원을 반영했다.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도 10+ 시군 10)을 지급한다.
도와 중앙정부의 임신·출산·육아 정책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에도 5억원을 반영해 맞춤형 검색뿐만 아니라, 신청·접수 및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5억5000만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원 △'전남형 돌봄어린이집 운영' 1억원 등을 반영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에 160억원을 반영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차료 1만원에 맞춤형 아파트를 제공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25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청년층에게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또한,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금, 가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82억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에 15억원을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첫째,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8억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지원' 55억원, '버팀목 특별자금'에 16억원 등을 반영해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28억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점가 디자인 개발 지원' 6억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5억원 등을 투입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둘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행사·축제 개최 지원예산으로 '2025 국제농업박람회' 50억원,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37억원, '제6회 섬의 날' 5억원 등을 반영하고 '2026 여수세계박람회'의 차질 없는 개최 준비를 위해 도비를 당초 19억원에서 147억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하고 내년 사업비에 45억원을 반영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예산으로는 첫째,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 158억원을 반영해 혹서기, 혹한기에 경로당 난방비 5개월, 냉방비 2개월, 양곡비 쌀 9포를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방학 중 급식 지원비'를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2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국립 장흥호국원 개원 전 6·25 등 참전유공자의 임시 안치를 위해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임시안치소 운영비 5000만원을 반영했다.
둘째, 문화·복지·의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농촌 왕진버스' 9억원,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3억6000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3억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에 1억6000만원을 반영했다.
특히, 여성 농어업인에게 연 2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경우 60억원을 반영해 내년부터 지원 연령이 75세에서 80세로 확대되어 1만6000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예산으로는, 그린에너지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여수·광양 국가산단 등에 연간 300만톤의 대규모 LNG 공급망을 구축해 향후 1만3000명의 고용과 2조8000억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건립'에 1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여수·대불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남 스마트그린 산단 촉진사업' 23억원, 글로벌 RE100 기업 유치와 도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전남 RE100 활성화 지원사업' 4억원 등을 반영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과 더불어 도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민생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며 "내년 예산을 통해 도민들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이제는 전남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386회 전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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