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 "12월 말까지 의미있는 결과 도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의대생·전공의 단체 불참 속 11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을 시한으로 의료개혁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타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데 가능한 12월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크리마스 선물을 안겨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협의체에서는 대화의 첫걸음 시작한 것에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에서는 한 대표와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운영 방식과 의료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일단 협의체는 매주 1회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기로 했다. 전체회의는 일요일 오후 2시, 소위 회의는 수요일 개최로 잠정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가장 크게 반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그런 부분(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사항을 의료계에선 얘기했다"며 "2025학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의제 제한이 없다는 원론적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2026학년도 정원 원점 재검토 여부에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의료계에서는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김성원 의원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해서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정부에서는 사직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도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를 원하는 분들도 많다"며 "여러 현실적인 것들 감안해서 어떤 명분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도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려 한다"고 했다.

야당과 의대생 전공의를 향해선 한목소리로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도 야당을 향해 "국민 건강이 여야의정 협의체의 목적이고 방법은 소통인데, 민주당이 참석 안한 데 대해서는 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전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구심점이 돼 의료계의 요구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며 "의료계의 참여가 더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아직 고민하고 있는 의료계에 간곡히 호소한다. 의료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국민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의료진, 환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의료현장을 떠난 1만2000명의 전공의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1만8000여명의 의대생 모두 이제는 갈등이 마무리되길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아니다.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 내 30조원 투자,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의정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협의체 참석 배경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협의체에 대한 반대 의견과 실질적 성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면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의 불통 속에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단 위기감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번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위기 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첫 발을 뗐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