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국 경제의 어려움이 해외에 알려지며 중국 국민의 힘든 현실을 담은 영상들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자, 중국 정부는 국민의 고통에 동정하는 듯 일부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조치가 오히려 더 큰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전문 매체 칸중국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중국 소셜 미디어에 랴오닝성 다롄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발표한 공지문이 퍼졌다. 이 공지문에는 실업 상태인 부부가 18주 이상 된 외동 자녀가 있을 경우 매달 5위안(한화 약 967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지금 물가로는 5위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10년 전에도 5위안으로는 마라탕 한 그릇 정도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격이 훨씬 올랐다.
서류 준비에 드는 비용조차 충당되지 않는 이 지원금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류 비용도 안 되는 지원금은 모욕적이다"라며 많은 이들이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했다.
고용 보조금의 사용 내역과 투명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중국 재정부 장관이 667억 위안의 고용 보조금이 주요 계층의 고용 및 직업 훈련에 사용되었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많은 네티즌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막대한 보조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ㄱ지하기도 했다.
중국 내 청년 실업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2023년 6월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이 21.3%에 달했으며, 공산당은 이후 발표를 중단했다.
그러나 공산당이 발표를 중단한 2024년 이후에도 실업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택배원이나 환경미화원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모의 지원을 받아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배달원이나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례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스로를 "인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처하는 정부에 대해 중국 국민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속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산당의 정책이 국민의 실질적 생활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편, 실효성 없는 지원 정책과 부조리한 정책에 오히려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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