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책금융 1900조 육박…국가채무의 1.7배 수준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단지들 전경.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특정 정책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대출·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잔액이 지난해 1900조원에 육박했다.

부문별로는 보증 잔액이 1000조원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이중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액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잔액은 18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1782조4000억원)보다 86조원(4.8%)이 늘어났고, 같은 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1092조5000억원)의 1.71배 수준이다.

정책금융은 융자(대출)·보증·보험·투자 등 4가지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이중 융자와 보증이 1천676조원으로 대다수(89.7%)를 차지한다.

기관별로 보면 HUG 보증이 566조4000억원으로 전체 보증 잔액의 60.6%였다.

융자 잔액은 741조4000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보험잔액(104조2000억원)과 투자잔액(87조4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해 함께 증가한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일부 정책금융이 가계 대출 급증세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10일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 증가 속도는 줄여야 하겠지만 크게 둔화하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