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에 속도붙는 한국 '반도체특별법'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내에선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조항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등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1일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예고 되면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이 급물상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여당이 발의할 이번 법안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 숙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관리.전문직 근로시장 규제 적용 예외)도 조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법안을 논의하는 민생공통공약협의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현재 법안 리스트를 상호 교환했고 양당 정책국에서 법안 선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선별 작업이 마무리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번달 28일 회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