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반환점인 10일로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로 접어든다. 그러나 현재 민심은 윤 대통령의 남은 2년반의 임기후반기 국정운영을 거부하고 있다.
조기하야든, 개헌이든, 탄핵이든 윤 대통령의 임기후반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중도하차론' 여론이 60%에 이른다.
정치권에서는 2년반 남은 윤 대통령의 후반기 잔여 임기를 단축하고, 7공화국으로 개헌하자는 ‘임기단축 개헌론’이 힘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로 폭락한 가운데, 윤 대통령 중도하차 여론이 60% 안팎에 이르는 상황에서, 더이상 현 윤석열 정부 체제로는 추가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마련할 수 없다는 위기 속에 '임기단축 개헌론'은 궁여지책이자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상황 돌파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 60% 가량 윤 대통령 '중도하차론'에 동의…개헌론은 소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중도 하야 또는 임기단축 개헌 등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에 대한 국민 여론이 60%대에 이른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2년반 후반기 임기 지속을 거부하는 민심 속에 '임기단축 개헌론'은 정치권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1월1일과 2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응답률 6.0%,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도하차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58.3%에 해당했다. 60%가까운 응답자들이 중도하차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1.1%에 그쳤다.
윤 대통령의 중도하차 방법론으로는 ‘스스로 하야’가 37.7%, 국회의 탄핵 추진이 47.7%,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 10.7%를 차지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4~5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로 무엇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2%가 “자진 하야해야 한다”고 답했고, “임기 단축 및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집계됐다. 임기 단축론이 합계 60%를 넘어선 것이다.
그밖에 19.2%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정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답했고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7.4%에 불과했다.
특히 윤 대통령 향후 거취에서 '자진하야' 여론이 대구경북 47.7%, 부산경남 48.6%이나 나왔다.
윤 대통령 조기하야 여론 속에 임기단축 개헌론이 아직 지배적인 여론은 아니지만, 서서히 여론 저변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시나리오인 셈이다.
민주-혁신, 개헌연대 발족 “임기 단축 개헌은 탄핵 국민투표”...개혁신당 "임기단축 개헌, 내각 총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자는 내용의 임기단축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1월1일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개헌연대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설령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 가능성을 자신할 수 없고, 소위 ‘탄핵 역풍’이 우려되기에 임기단축 개헌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기에는 좀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개헌연대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20명(박홍근·김정호·김교흥·박주민·이재정·민형배·문진석·강준현·문정복·김원이·김승원·이수진·이원택·김용민·장경태·조계원·문금주·백승아·김용만·모경종), 조국혁신당 의원 5명(황운하·김선민·강경숙·정춘생·이해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총 26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은 전 국민의 요구”라며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 열기를 높이고, 임기 단축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첫 번째로 신속하게 정권을 종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면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민이 직접 심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세 가지 원칙을 수용하고 시행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은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탄핵 국민투표라고도 부른다”고 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 탄핵 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힘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탄핵과 헌법 개정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한 양쪽 날개가 될 것이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탄핵 대신 개헌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은 정무적, 실효적 이익을 둘 다 잡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설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중도층과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오기 쉽고 기각의 가능성도 상당수 점쳐지기 때문에 임기단축 개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실제로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및 국민투표만 거치면 되고,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이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중단에 찬성하는 만큼 야당은 국민투표로 개헌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0월 30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까지 야당 탄압한 것 외에는 아무런 성과를 못 냈다”며 “7공화국을 여는 역할을 한다면 윤 대통령 성과 하나 남는 것”이라며 임기단축 개헌의 의의를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성과를 낸다고 하면 지금 6공화국 헌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권력구조의 문제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이걸 바꿔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본인도 살고, 국가도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이외에 소수정당에서는 개혁신당이 개헌론에 적극적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은 민심이 한계에 달하는 시기"라며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 최후통첩을 했다.
허 대표는 김건희, 명태균 등 각종 의혹으로 민심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임기는 더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기단축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앞에 이행해야 할 마지막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내각은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면서 "내각이 전면 사퇴해 국정쇄신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며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직접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은 숨지 말고, 진실을 국민 앞에서 밝혀야 한다”며 “더 이상 대변인이나 관계자들을 통한 해명으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이것은 최후의 경고"라며 "개혁신당은 장외투쟁을 선호하지 않지만,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를 대변할 것"면서 "다시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초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능구 “윤 대통령 희생 필요…여권 주도 개헌 필요” 차재원 "개헌, 尹대통령 정치적 퇴로"
전문가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8일 <김능구-차재원 폴리뉴스 좌담회> 에서 김능구 대표는 “탄핵으로 헌정 중단이 오면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에게도 좋을 일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희생을 해야 한다”며 “7공화국 헌법은 국회에 다 준비가 돼 있다. 새롭게 나아가려는 세력들이 그것을 받아안고 여야가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여권 주도의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능구-차재원>
차재원 대구가톨릭대 교수 또한 “개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퇴로가 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설사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 관련) 유예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고심까지 가서 결정 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어서 다음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자. 그런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개헌의 포인트는 임기가 엇박자 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이 폐해를 개선하겠다는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물론 정치적 이득을 포기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 줄이는 안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 여전히 탄핵 주장 힘얻어
그러나 여전히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진보 야당에서는 탄핵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즉각 남은 임기를 국민에게 '반납'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탄핵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오늘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임기 '반납'의 시간이 왔다. 25년 같은 2년 반이었다"며” “국민들은 볼 만큼 보았고, 참을 만큼 참았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잡담'에서 자신의 탄핵 사유를 스스로 요점 정리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임기를 다 마치겠다'고 말한다. 국민과 나라에 모두 불행한 일이다. 모두 행복한 길은 딱 하나뿐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통령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 역시 8일 창원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얼마나 잘못되고 문제되는 지 조금도 인식이 없는 사람. 이 나라가 자동차였다면 음주운전에게 맡겼나 했지만 어제 보니 무면허 음주운전이었구나 생각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맡겼다"라며 "그 차에 함께 타고 2년 반을 달려왔다는 사실이 오싹하다. 불안하다. 멈춰 세워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끌어내려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진보당은 탄핵을 결정하고 탄핵 의원 모임을 만들고 시군구 수많은 곳에서 퇴진 촛불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며 “전국의 시민들, 주권자가 되기 위해 행동하겠다는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세운 대통령이라는 저 자리는 우리가 언제든 내릴 수 있는 자리임을 똑똑히 보여주자”라고 외쳤다.
與, 임기단축 개헌론에 일단 반대 “이재명 당선 위한 정략’...윤여준 "내년 봄 여권에서 개헌 추진할 것"
한편, 여당은 공식적으로는 탄핵 주장은 물론 임기 단축 개헌론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헌정질서 중단 선동이자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임기단축 개헌론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려는 것"이라고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또한 6일 TV조선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듣다가 좀 우스웠다”며 “임기 단축 개헌 주장하는 분들은 내년 5월까지 대통령 하야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만약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이 돼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할 경우 그전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 대표가 어떻게든 당선이 되면 이 판결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임기단축 개헌이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위한 민주당의 고도의 정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나라를 무슨 장난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지, 개헌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같다”며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원을 압박하는 것,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욕구 외에는 따로 있지는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임기단축 개헌론에 대한 언급이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8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봄을 넘기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은 못 넘어간다”며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내년 봄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 전 장관은 “진작부터 생각해오던 얘기로, 여권에서 전략을 하는 사람이라면 돌파구로 개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민심을 달랠 카드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오히려 (개헌) 카드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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