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민생회복 예산 맞나"… 막 오르는 예산안 심사

제주도의회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12일부터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433회 제2차 정례회를 이어 간다. 이날부터 12월4일까지 이어지는 23일 간의 회기에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고됐다.

앞서 제주도는 7조5783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난 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한 해 살림을 올해 당초 예산(7조2104억원)보다 5.10% 늘려 잡으며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제주도의 재정 투입이 서민경제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가장 중요한 '심사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의 실질적인 필요에 얼마나 충실히 부응하는지,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은 충분한지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과 침체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예산안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15분 도시 조성',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에너지 대전환' 등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과 관련한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이에 대한 타당성도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가 내년 가용 재원을 늘리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올해보다 200억원 증가한 2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원도 활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향후 재정 안전성을 기준으로 적절성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강성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5%에 못 미치는 34%로, 국가 재정 의존도가 높고 국세 수입 실적 저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지역·세대 간 형평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제주도교육청이 1조5973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는 올해 1조5964억원보다 9조원(0.06%) 증가한 규모다. 크게 부문별로 보면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397억원,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747억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3020억원,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1780억원,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 1130억원이다.

이를 심사할 첫 관문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책 필요성과 타당성을 우선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오승식 교육위원장은 "제주교육 목적과 비전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세밀하게 점검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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