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청년 직접 참여 의무화, 반드시 필요한 이유

AI가 표현하는 '청년들이 정책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는 모습' 이미지

(뉴스영 공경진 기자)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청년의 직접 참여를 의무화하자는 논의는 청년의 필요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문제에서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정책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 계속되면서 청년 정책이 실효성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청년정책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청년기본법」 제정과 함께 시행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각 지자체의 청년참여단 등은 청년정책 거버넌스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서울시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정책 기획부터 평가까지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정책 만족도를 높였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청년들은 정책 이해도가 높아지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만족감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때 정책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정책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한 결과, 청년기본소득 만족도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이 반영되며, 정책의 수용성과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청년들의 참여가 보장될 때 정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참여 의무화는 청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청년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들은 정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이 시행한 ‘청년참여 거버넌스’에서 청년들의 적극적 참여로 다양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발굴되었으며, 참여 청년들 중 85%가 자신의 참여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때 단순한 의견을 넘어, 적극적인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대 입장에서는 청년들의 자발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무적인 참여가 오히려 필요하다. 청년들의 생활이 바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참여를 통해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정책 수립 과정의 현실을 경험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청년 참여 의무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는 이미 증명되었다. 국무조정실이 2024년 청년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 정책의 만족도는 82%로, 기존의 일방적 지원 정책보다 15% 이상 높았다. 이러한 통계는 청년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고, 청년들 스스로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청년 참여가 강제적이라는 점에서의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의무화는 모든 청년에게 참여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청년들이 정책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하거나, 참여한 청년들에게 인턴십이나 수료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무화를 보완할 수 있다.

결국,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청년의 직접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조치다. 청년들의 직접 참여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 문제 해결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와 주인의식이 높아질 뿐 아니라, 정책 결과 또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의무화된 참여는 청년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심어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은 단순한 수혜자로서의 입장이 아닌, 적극적인 정책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한다. 이는 청년들이 단기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정책 참여 의무화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 강화,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참여율과 정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들이 실제로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청년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단순히 정책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청년들이 정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길이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며, 정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칼럼니스트 군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