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주요정책 점검 속 우려도

9대 대전시의회 의원 일동.

대전시의회가 9대 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가운데 지역 정가 안팎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정 전반에 걸쳐 정책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따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개원 3년 차 행정사무감사 치곤 감사 수위나 질의 내용이 아쉽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대전시의회는 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우선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대전시 복지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복지 사각지대 보완 방안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대전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기존 건물매입을 통한 추진을 제안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국비 확보도 주문했다. 어린이집 간식비 확대 지원, 사회복지관 화재보험 가입조건 일원화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대전시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을 감사했다. 재난안전상황실과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된 중국산 CCTV의 해킹 위험을 제기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과 물품 관리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안전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시민안전보험의 불필요한 항목 삭제, 중앙로 메가시티 안전 문제 등도 짚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대전시 기업지원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민선 8기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대전투자금융 설립을 점검하고, 해외 사무소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공무원 근무복 디자인 개선, 실증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도 점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대전교육청 교육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AIDT(AI 디지털 교과서) 연수에서 학교 관리자와 교사 간 연수비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동서부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가 본궤도에 올랐지만, 의회 안팎의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행감이 개원 3년 차인 동시에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임에도 감사 수준이나 강도가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중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입장문을 내 "의원들의 질의는 실질적 내용이 아닌 당부나 개인적 감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감사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고, 반복된 자료제출 요구는 의원의 준비부족을 보여준다"며 "거수기 의회를 벗어나 제대로 견제 감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대윤 부의장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유성2(온천1·2동·노은1동) 시의원 지역구 보궐 선거가 확정됐다. 보궐 선거는 내년 4월 2일 진행된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