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통보수·깡통진보40 ] 검찰은 언제나 개? 민주당 정권 땐 '민주당 개' 국민의힘 정권 땐 '국민의힘 개'?

패러디 삽화=최로엡

보수성향의 극우정당인 자유통일당이 서울 여의도 의사당 앞 등 곳곳에 개 사진과 함께 『검찰이 개? 이재명의 개, 민주당 해체』라는 글구 내용의 정치현수막을 내걸었다. 자유통일당은 지난달초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이 현수막을 게시했다.

출처=아이뉴스 홈페이지 캡처

이에 민주당은 전국시도당위원장에게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옥외광고물 법규 미적용 현수막에 대한 조치'를 해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요청했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자유통일당의 현수막이 '특정정당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현수막에 게재한 것으로 정당법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반면 자유통일당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자유통일당 측은 "민주당이 헌법상 기관인 검찰을 개라고 현수막에 표현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비판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정당 현수막의 철거 여부는 각 지자체의 행정처분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